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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으로 환산하는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Ⅵ. 결론
부양의무자 범위를 지속적으로 축소해 왔지만 아직도 유럽 복지국가들과는 달리 가족의 사적 부양의무를 폐기하는 정도까지이 사회적 합의를 이룬 것은 아님.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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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기능 또한 더욱 기대하기 어려운 가운데 노인의 사회보장 욕구는 증가하지만, 복지재정은 크게 증가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서, 앞으로 노인의 소득보장은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등을 비롯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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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의임무라할수있다.가족들이신체적으로,정신적으로,사회적으로,재정적으로간병하면서희생했을때역효과가나지않도록배려하는일도사회복지사의또다른중요한임무이다.주부양자가희생을감수해야하는정도가심할수도있다.만성피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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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는 노인을 모시는 것을 미덕으로 알고 효라고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알맞은 서비스 형태로 볼 수 있다. 여성들의 사회진출과 평균수명의 연장 등 다양한 사회 환경변화로 인해 현재에는 가정에서 노인을 부양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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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해야 한다는 의식도 희박해지고 있기 때문에 부양의무자 기준은 꼭 개선되어야 하고 점점 축소시키고 더 나아가서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참고자료
강의교안
제3판 사회복지법제론(大旺社)- 김환철,김재경, 정미영 지음
제8판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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