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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경우에, 이에 고의성이 내재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양의무 이행자는 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扶養義務 없는 第3者에 의한 求償
부양의무 없는 제3자가 부양을 필요로 하는 자를 부양한 경우에, 그는 부양의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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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
프랑스법과 같이 독일법은 이혼시 재산과 부양문제를 구별하고 있다. 부양법은 이혼의 경제적 효과를 규율하는 독일의 제도에 있어서 보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1976년까지 독일의 경우 당사자의 이혼 후 부양권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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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권, 호주제 폐지등 사실상 여권신장
현대 사회는 성적·도덕적으로 타락한 것이 사실이다.
단순히 애정이 아니라 성충동·욕구로 인한 외도의 경우, 성매매 등의 경우 성매매 특별법과 형법에 의한 법적 규율이 가능하고, 과거 애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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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부부 사이에서 부의 동의 없이 모가 복제를 통하여 자를 출산한 경우에도 당연히 부자관계가 성립하고, 법적으로 자에게 부에 대한 부양권이나 상속권이 인정된다.
) 복제아는 복제에 동의하지 아니한 배우자 또는 동의하지 아니한 동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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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권 등의 수익권 규정이 처음으로 등장했는데 건국강령과 비교하면 다소 후퇴한 느낌이 있다.
57) 建國綱領 제3장 建國 제4항 (가); 勞動權 休息權 被救濟權 被保險權 被免費受學權 參政權 選擧權 被選擧權 罷免權 立法權과 社會 各種 組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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