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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인하는 현재 상황에서 재정적자에 심대한 영향을 끼침으로 즉각 중단해야 마땅하다. 현실적으로 투자확대 등 본래 기대했던 효과도 거두지 못한 채 재정적자만을 확대하여 실패한 감세정책을 유지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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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
1) 중앙ㆍ지방 간 재원분담의 제도화
2) 지하경제의 양성화
3) 조세지출제도의 정비
4) 부유세(부자증세) 도입
5) 세입증대(근로소득세, 자본소득세, 담배세)
6) 목적세와 일반조세
Ⅲ. 결론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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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등), 환경관련공약(Green & Clean 코리아6대 프로젝트) 등도 있었다. 그런데 과연 4대강 사업이 이들 정책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면서까지 밀고 나가야하는 정책사업일까? 과연 이 많은 문제점들을 뿌리치고 거의 반 강제식으로 밀어붙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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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감세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소득이 8800만원 이상은 고소득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애초에 감세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이러한 감세계획을 취소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감세정책은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감하여 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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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정책 역시 임기 내 부자감세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촛불혁명 중에 등장한 문재인 정부는 공평과세를 천명하며 증세방향을 명확히 했다.
세금 내는 것을 달갑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세금의 근본적인 성격 중 하나는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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