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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분야 정책공약을 비교하기로 한다. 이것은 그 동안의 반부패 분야 정책공약을 평가함으로써 앞으로의 정치권의 대응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외형적인 틀에서 부패방지법을 제정함으로써 부분적으로 성공한 측면이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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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솔선수범하는 자발적인 개혁의지의 실천이 병행되어야만이 제도적인 장치가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다.
제 5 장 결 론
공무원 부정부패는 관직에 연계된 정보와 권한의 불합리적 사용으로 사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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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임의 실질적인 확보는 공무원 개개인의 책임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러한 개인책임의 강조는 공무원의 윤리적 가치기준에 입각한 행동에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내부고발자 제도-법적인 차원에서의 검토
현 부패방지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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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등에 의하여 부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부패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나 조건을 완화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한 전략이다.
부패방지정책은 그 대상이 공무원 자신들이라는 점에서 반부패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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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현상을 포괄적으로 통제관리하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일곱째, 지방공직자부패방지위원(가칭)의 설치는 의회의 소속으로 독립적인 반부패조사, 수사, 그리고 반부패정책수립, 교육 등의 목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그 구성과 기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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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한 의지는 부패방지정책의 효과성을 증대시키는데 필수적인 조건이지만, 이에 대한 접근양식으로서 하향식 접근양식은 부패방지정책의 효과성과 역함수를 갖는다는데 문제가 있다. 역대정부들이 추구했던 이 같은 하향식 부패방지정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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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은 정부가 의지를 갖고 지원하겠다.
(2003. 11. 3 부패방지위원회 업무보고)
부패를 효과적으로 퇴치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정부 내부부터 부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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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또한 정부규제의 집행과정에서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객관화하여 규제권자들의 재량권을 줄여나가야 한다.
③ 신상필벌과 감시활동의 강화
사소한 부패에도 공정하고 엄격한 처벌을 내림으로서 부패방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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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부패의 실체는 복합적인 정치, 사회, 행정인 것을 감안하면 반부패정책 역시 보다 심층적, 다면적, 그리고 통합적인 접근을 통하여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문민정부의 출범초기에 대통령이 부패척결과 개혁의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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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의 유형
1. 뇌물 수수행위
2. 공금횡령행위
3. 방관주의와 정실주의
Ⅲ. 부정부패의 원인
1. 환경측면에서의 부패원인
1) 정치?경제적 환경
2) 사회문화적 환경
3) 조직분위기
2. 개인적 측면
3. 행정내부적 측면
4. 부패통제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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