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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론
3. 타당성 긍정론
4. 검토
Ⅲ.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인정근거
A. 인정근거
1. 인정근거의 검토 필요성
2. 관습법에서 구하는 견해
3. 법원에 의한 법형성론
4. 민법 제366조의 확장해석론
5. 민법 제305조 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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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를 위한 회계규정 제정
자치규약 내에 상세한 회계관리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2)공동주택 관리비를 전문적으로 감사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설립한다.
- 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을 설립한다. 다만 이 기관은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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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바로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한 판례.
2. 결과발생가능성의 인식이 없어서 고의가 부정된 판례
3. 결과발생과 정반대되는 의도(결과발생을 방지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경우
4. 판례의 유형화
5. 판례검토
VI.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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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감사인의 감사품질 제고가 중요한 요소로 판단된다면 정책 측면의 효율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즉, 감사인의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는 회계감사시장의 경쟁을 적절히 유도하되 경쟁이 일정수준을 넘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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