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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박영사
이상헌, 2021, 시장과 공공정책, 나남출판
정창무, 2022, 미세먼지와 도시정책, 한울아카데미 목차
1. 서론
2. 외부효과의 개념과 시장실패의 원인
3. 외부효과로 인한 시장실패 사례와 해결방안
4. 결론
5.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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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실패
4) 공유자원을 과잉 소비하는 경우의 시장실패
(1) 공유자원의 과소비로 인한 시장실패
(2) 공유재로 인한 관리의 소홀
2. 외부효과
1) 외부 불경제(부정적인 외부효과)로 인한 시장실패
2) 외부경제(긍정적 외부효과)로 인한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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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확대
3) 정치적 성격의 배제
3. 사유재산권의 확대적용
Ⅴ. 공기업 민영화의 실패요인
1. 정치적 동기로 인한 급조된 민영화 계획
2. 민영화 추진체계에 대한 공무원들의 독점과 부처 이기주의
3. 장애요인 극복을 위한 세부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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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이해관계자와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하여 투자자에게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정보를 적시에, 정확하게 제공하여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고, 시장을 리드할 필요가 있다.
자료출처
증권거래소 www.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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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여러관점
1. 경제적 관점 - 시장실패
i) 규모의 경제
ii) 외부효과
iii) 도덕적해이
ⅳ) 역선택
2. 규범적 관점 - 가치의 대립
i) 평등 VS 효율
ii) 평등 VS 자유
V.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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