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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는 아직 알 수 없으나, 최근에 수행된 Grogger & Michalopoulos나 Grogger의 연구에 따르면 시한제도가 공공부조의 수급자 수를 감소시키는 데는 기여하였으나 고용이나 소득에 미친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Ⅵ. 결론 및 제언
공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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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공공부조제도)의 개념
Ⅲ. 공공부조(공공부조제도)의 현황
Ⅳ. 미국의 공공부조(공공부조제도) 사례
1. 사회보장제도의 전반적 체계
1) 미국 사회보장제도의 전반적인 체계
2) 미국의 주요 공공부조제도
2. 역사적 배경 및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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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재원
Ⅳ.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현황
Ⅴ. 외국사례
1. 영국
2. 미국
3. 스웨덴
4. 일 본
Ⅵ.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급여대상의 한계성과 개선과제
2. 급여수준 및 지급방식의 문제점과 개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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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는 미국의 EITC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장, 단점을 잘 연구를 하여 새로운 제도를 준비하는 정부나 공공부조의 수급대상자에게 충분히 홍보되고 그 제도의 장점을 발전시킬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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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갈림길』. 나남출판.
박능후 외. 2002. 『기초보장체계 비교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찬용 외. 1998. 『최저생계비 계측모형개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손병돈. 2006. “한국과 미국, 영국의 공공부조제도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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