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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하였다. 1975년 시행된 이후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른 복지프로그램에 비해 근로의욕을 높일 수 있는 대안적 프로그램으로서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7) 공공부조제도간의 상호관계
○ Food Stamp와 SSI 및 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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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공공부조의 수급자 수를 감소시키는 데는 기여하였으나 고용이나 소득에 미친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Ⅵ. 결론 및 제언
공공부조제도가 발달된 주요 외국의 예를 보면 근로능력이 있는 자와 근로능력이 없는 자를 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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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민간의 복지체계 구성
2. 정부?민간 복지역할분담의 모형
3. 정부?민간 복지역할 분담의 필요성과 기준
1) 역할분담의 필요성
2) 복지역할 분담 기준
Ⅴ. 사회복지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Ⅵ. 미국의 사회복지체계 사례
Ⅶ. 향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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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제고해야 함
Ⅵ. 결론 및 제언
1. 자산조사를 필요로 하는 공공부조의 경우
2. 복지수급자의 근로소득에 근로소득공제(Earned Income Disregards) 또는 EITC를 적용
3. 근로의무의 부과와 적절한 수준의 제재조치
4.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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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복지행정의 미래
Ⅱ.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향후 역할에 대한 재정립
Ⅲ. 공공복지행정체계 발전을 위한 선결 과제
1. 사회복지직공무원의 재량권이 확보되는 방향으로의 공공부조제도 개편
2. 공공복지행정체계에 배치된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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