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소득에 근로소득공제(Earned Income Disregards) 또는 EITC를 적용
빈곤계층의 근로활동을 유인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SSI(Supplemental Security Income)와 Food Stamps에 대해 각각 50%와 30%의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TANF의 경우 수급자의 근로소
|
|
|
근로소득 인정 기준
과세 근로소득(Taxable earned income)과 비과세 근로소득(Non-taxable earned income)의 합계이다. 연금급여, 실업급여 및 TANF 등 공공부조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총소득에서 무조건 ＄225를 제외하고 나머지 세금납부
|
|
|
근로에 대한 유인과 수급권자들의 빈곤 탈출에 끼친 영향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강제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미국의 TANF 보다는 덜 강제적인 반면, 유럽 국가들보다는 엄격하거나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 반
|
|
|
근로연계 복지정책에 대한 미국, 한국, 유럽 비교
강제성 측면
미국의 TANF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자활사업
≥
유럽국가
서비스 제공 측면
취업우선주의
미국
〈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펴온 유럽
⇒ 뢰드멜이 제시한 ‘더 적게/더 많이
|
|
|
근로연계복지정책 추진체계의 변화
2). 영국 근로연계복지정책 추진체계의 특성
3). 평가
2.미국의 근로연계복지(welfare to work)
1). 미국 근로연계복지의 이념과 목적
2). 미국의 대표적 근로연계복지제도: TANF
3). 리버사이드 모델과 위스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