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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TC 실시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6
- 정원오, 저소득계층의 직업훈련효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14호, 165-190, 1999 Ⅰ. 서론
Ⅱ. 근로장려세제(EITC)제도의 필요성
Ⅲ. 근로장려세제(EITC)제도의 장점
1. 수급권자의 직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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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으로 제도를 발전시켜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조기신고를 유도하여 부정수급을 막고 신청절차나 제도에 대한 거부감, 내용상의 어려움 등을 해소하기 위해 r다양한 홍보와 제도적 접근성 그리고 해당 공무원이 교육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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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TC제도의 경우 평탄구간 상한소득은 동일하게 하고 점증율, 점감율, 그리고 다른 소득구간들은 차등을 두는 방식을 이용했다. 미국에서 이러한 차등방식을 설정한 근거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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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TC」도입 타당성에 관한 정책토론회 한국조세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편], 한국조세연구원, 2005
박능후, 「미국 근로보전세제(EITC)의 특성과 정책적 함의」, 한국노동연구원/국제노동브리프, 2005
최현수, EITC제도의 기본원리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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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와 EITC(근로장려세제)제도
1. EITC의 개요
2. EITC의 발전과정
1) EITC의 도입
2) EITC의 확대
3) EITC의 성장
3. EITC의 자격조건
4. EITC의 근로소득 인정 기준
5. EITC 급여산정 기준 및 방법
6. EITC와 다른 복지프로그램의 급여와의 관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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