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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
라. 제조업부문의 축소
마. 적정유동성공급과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대폭적인 감독강화
3. 기업부도로 인한 손실분담 및
부실금융기관의 정리방안 마련
4.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개혁
가. 산업재벌정책 - 경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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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사건이나 대형사고들이 입증해 주고 있다.
그러므로 감사제도를 개혁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앞에서 제시한 방안들은 고려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감사원은 정책감사나 성과감사를 과학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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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능력 있는 관료를 키우도록 장려하고, 학연이나 지연의 사슬을 끊고, 시대에 뒤떨어진 이념 갈등을 버리는 것으로써 대한민국의 개혁은 가능하다. 이것은 체제에 대한 수술이 아니라 개인과 공동체의 신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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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요인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특수성과 제도적인 취약성을 고려한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선 재벌개혁, 금융개혁, 정부개혁을 통한 제도적, 구조적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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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에서 머물려고 하기보다는 합리적인 수준의 규제 안에서 창작자에게 수익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열린 사고를 통해 강구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및 사이트
문화산업의 발전방안/ 구운모 외2
P2P 비즈니스 혁명/하산. M.패터
지적재산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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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영향
1. 수요 측면
1) 의료소비자의 도덕적 해이
2) 저소득층의 의료접근성 - 형평성 측면
2. 공급 측면
1) 의료공급자의 왜곡된 진료행태
2) 전문의 수급 불균형
3) 제공서비스의 방향
III. 의료보험제도의 주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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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더욱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Good Gervernance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민간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함께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협치, 나아가 공적담론의 장을 마련하게 된다면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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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의 의지가 구현되고 이를 통해 새로운 대학문화가 형성된다면 결국 한국의 미래도 밝게 열릴 것이다. 1. 서론
2. 한국 대학이 처한 위기의 국면
3. 우리나라 대학의 문제에 대한 진단
4. 대학의 개혁과제
1) 대학개혁의 기본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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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정책의 올바른 방향은 어디서 찾아야 할 것인가?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정실주의, 정경유착, 도덕적 해이, 비생산적 지대추구, 부패, 승복하지 않는 패자의 양산 등 부작용이 그렇게 많았던 박정희식 관치차별화로 돌아갈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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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의 발목을 잡는 일이 될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우리 국민들에게 이렇게 제안한다. 정부를 믿고 지지하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물러 날 곳이 없다. 국민이 있는 한 정부는 예전의 부정부패한 풍토로 돌아갈 수 없다. 이를 견제하는 기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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