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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축소와 비확산조약의 보편화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는 한편 수출통제 정책과 조약 준수에 대한 검증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IV. 결 론
한반도에 재난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북한 핵문제에 대한 세계의 우려를 해소할 길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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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할 수 있는 갈등 통제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동시에 자국의 안보를 확보 할 수 있는 자구책을 스스로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동맹의 이론과 현실> p. 219 제1장 동맹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제2장 동맹의 인식과 동맹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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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의 제한과 필요시 감축과 같은 노력이 수반될 때 가능하다.
Ⅷ. 남북군비통제(한반도군비통제)의 전망
남북한은 이미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의 체결을 통해 화해협력과 군사적 대치를 해소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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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가능한 많은 국가들이 북한과 교류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넷째,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제거와 군비통제이다.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체제의 안전과 경제적 제재 조치를 해제하려는 근본적인 목적이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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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통제가 진전을 보게 될 것이다.
Ⅶ. 결론 및 제언
대한반도 정책이 남북한 군비통제의 부진과 완전히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변국들이 남북한 군비통제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남북한간의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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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통제 전망, 경남대학교
이서항(2002), 남북한 군비통제 추진방향, 성균관대학교 국가경영전략연구소
이정기(2001), 남북한 군비통제의 전략적 고찰, 대한민국 육군
홍광영(2007), 남북한 군비통제 추진방향 연구, 한성대학교 Ⅰ. 서론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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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통제 협상의 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시한이 현재로부터 3～4년에 불과함을 암시한다. 따라서 북한 핵문제 해결이 일정한 궤도에 오르는 시기부터 북한 측에 대해 주한미군의 조정계획과 연계한 남북한군비통제 방안을 집중 제안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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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통제협상(남북군비통제협상)의 접근방법
1. 점진적단계적 접근
군비통제에 대해 남북한 양측이 갖고 있는 인식과 입장의 차이 그리고 국가안보에 직결된 군사문제가 갖는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남북한의 군사협상에서 점진적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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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자체를 목적시하고 있으며, ③ 남북대결이 심화된 상태에서 관계개선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군사적 신뢰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신뢰구축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표출하고 있고, ④ 군비통제의 대상을 북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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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서울:법문사, 1982.
이철기. 『동북아 군축론』. 서울:호암, 1993.
한용섭. \"한반도 군비통제전략의 모색\" 「국방대학교 교수논총」 3집 1호 (1995).
현인택.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과정에서의 남북한 군비통제 방안”. 군비통제자료 26호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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