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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수로 공급협정의 체결과 이행에 따른 법적 문제의 검토와 분석, 한림대학교 법학연구소
이동진 외 1명(1996) - 대북 경수로사업 추진 경위와 의의, 한국원자력학회
이찬호(2011) - 대북 경수로 지원 사업에 대한 법적 고찰, 법무부
장선섭(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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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수로 협상, 서울국제법연구원, 1995
통일부남북회담사무국, 경수로사업 지원활동, 통일부, 2002 Ⅰ. 서론
Ⅱ. 북한경수로지원사업의 중요성
Ⅲ. 북한경수로지원사업의 체제
Ⅳ. 북한경수로지원사업의 문제점
Ⅴ. 북한경수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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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지원문제는 남북한 교류의 문제와 함께 통일비용을 미리 지불할 의사가 있음을 측
정하는 주요 지표라고도 볼 수 있다.
중앙일보사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주도로 함남 금호지구에 건설중인 경수로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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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수로 공급협정의 체결과 이행에 따른 법적 문제의 검토와 분석, 한림대학교 법학연구소, 1997
* 박해헌, 대북 경수로사업의 과제와 전망, 동의대학교법학연구소, 1997
* 이찬호, 대북 경수로 지원 사업에 대한 법적 고찰, 법무부, 2011
* 장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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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어 경수로사업 중단을 결정한다.
이에 북한은 KEDO의 결정이 북.미 제네바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비난하고 한국의 경수로지원사업단은 북한핵문제의 진전이 있을 경우 사업 재개를 강조했으나 북한이 핵개발을 고집하는 한 KEDO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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