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통일비용(분단비용 위기관리비용 체제전환비용 투자비용)

목차

[1] 통일비용과 분단비용의 개념과 내용
1) 통일비용의 개념과 내용
2) 분단비용의 개념과 비용

[2] 통일 한국의 예상 비용 항목
1.위기관리비용(10년 기준)
(1) 소득 보조(생계비 지원)
(2)의료 보장
(3)교육 기회의 보장
2.체제전환비용
3.경제적 투자비용

[3] 통일비용의 재원조달방안

[4] 북한 지원문제

본문내용

. 그러나 통일 후 6-10년의 경우에는 경제사업비를 제외한 위기관리비용은 전부 조세부담의 증가를 통한 재원조달의 방법으로 가능하다. 따라서 나머지 경제사업비를 위한 부족한 재원은 국채발행 또는 외자도입의 방법을 사용해 조달하더라도 그 규모가 작기 때문에 통일 후 5년 기간에 비해 금리인상이나 외채증가의 압력은 휠씬 감소할 것이 예상된다.
통일비용의 재원조달로 인한 국민경제적인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북한지역에 투자되는 경제사업비의 가능한 재원을 남한경제의 순성장분에 국한하는 경우가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 경우 북한경제의 회복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기간 중 위기관리비용의 지급기간과 비중이 높아져 통일비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도 있다.
※ 북한 지원문제
북한 지원문제는 남북한 교류의 문제와 함께 통일비용을 미리 지불할 의사가 있음을 측
정하는 주요 지표라고도 볼 수 있다.
중앙일보사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주도로 함남 금호지구에 건설중인 경수로지원사업과 관련, 통일 및 남북화해에 기여하며 경수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데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러나 경수로 제공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위협이‘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응답자가 57.4%를 차지,‘사라질 것’이라고 보는 41.8%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경수로 비용을 세금으로 부담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53.5%가 부담할 수 있다고 답해 북한의 전력난 해소와 핵개발 억제에 경수로가 어느 정도 효용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이는 경수로가 일회성의 지원이 아니라 사회간접자본으로 통일이후 어차피 남북이 공동으로 활용할 시설이란 인식이 자리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의 경수로 지원사업이‘남북한 통일에 기여할 것’이란 대답이 65.5%로 나타난 것도 이런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우리 국민은 북한의 식량사정에 대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면서도 대북 쌀지원에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북한의 식량난 실상이 어떨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82.8%의 응답자가 보도보다 심각하거나 보도와 같은 수준으로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지원식량의 군량미 전용여부에 대해서는 83.5%가 군용으로 비축되고 있을 것이라고 응답해 식량전용에 대한 우려가 높게 나타났다. 60대 이상은 75.4%가 전용을 우려하고 있는데 비해 20대는 88.2%가 군용비축을 지적했다. 결국 북한의 수해복구나 식량지원에는 89.3%가 원칙적인 지원입장을 밝히면서도 무조건 지원보다‘북한측의 태도를 보아가며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77.1%로 압도적이었다는 조사결과를 보여주었다. 여론조사 결과는 경수로 지원 및 대북 쌀지원 문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북한의 태도 또는 정책 여부에 따라 신축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통일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 또는 지불의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키워드

통일비용,   분단비용,   체제전환비용,   위기관리비용,   통일비용의 재원조달방안,   분단비용의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