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경제학] 거래비용 밀양송전탑 - 거래비용관점에서 본 밀양송전탑 문제 및 해결방안

소개글

[법경제학] 거래비용 밀양송전탑 - 거래비용관점에서 본 밀양송전탑 문제 및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밀양송전탑 사건

2. 밀양송전탑 사건 거래비용을 높이는 요인

3. 해결방안

본문내용

합리적 보상과 그에 따른 설득이 필
요하다. 현재로써 송전탑 우회와 지중화의 타당성은 제3자(전문인9인 협의체)의 조사
에도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 밀양주민들은 이를 받아들이고, 정부는 보상을 합 리적으로 해야 한다. -> Unreasonable behavior 해결
③관련법, 규제 강화
- 정확한 근거 없이 반대하지 못 하도록 확실한 규제가 필요하다. 현재 주민요구와 관련
없는 근거들과, 관련 없는 반대이유들이 협상의 타결을 방해하고 있다. 이를 파악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과 관련하여 강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협상이 불공평하지 않
게 관련법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협상이 번복되지 않도록 법 강화 역시 필요하다.
-> Monitoring 과 Punishment, Delay 문제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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