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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협상이 불공평하지 않
게 관련법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협상이 번복되지 않도록 법 강화 역시 필요하다.
-> Monitoring 과 Punishment, Delay 문제해결 1. 밀양송전탑 사건
2. 밀양송전탑 사건 거래비용을 높이는 요인
3.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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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2) 국가적 차원의 문제
2.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갈등 완화방안은 무엇인가
(1) 지역공동체 커뮤니케이션 방법
(2) 지역공동체 커뮤니케이션 방법에서 피해야할 점
(3)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제언
1) 사회문제 커뮤니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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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탑과 선로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 또한 생산된 전력량의 40%정도는 송전되는 과정에서 유실되기 때문에 경제성 측면에서 볼 때 효율적이지 않다. 밀양의 경우 한전에서는 신고리3호기의 송전을 위해 꼭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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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의 소각장, 제주도의 소각장과 하수종말처리장 등이 있다.
3) 도시주체의 역할 강화
① 주민참여의 확대
사업구상이나 초기단계부터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발적인 상호적응이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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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송전탑 건설의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1(2): 88-89.
- 이선우ㆍ홍수정(2012), “송ㆍ변전설비 건설갈등해소를 위한 과정과 선택: 밀양 765kv 송전선로건설관련 갈등조정위원회운영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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