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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당국에 제출한 [외국기업 창설신청서] 및 첨부서류 사본(단독투자인 경우)
제출
신청서 내역 입력 완료 후 저장 및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 1. 개성공단 개요
2. 개성공단의 물품 반출
3. 개성공단의 물품 반입
4. 개성공단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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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사례2】
북한에서 테두리 봉제작업만 거친 면타올은 "북한산"으로 인정되지 않음
【주요 내용】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중국산 타올직물을 북한에서 테두리 봉제작업후, 남한으로 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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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
┌────┴─────┐ │ 구매승인(신청)서 │
│ 운 송 서 류 내 도 │5-9 수입화물 │ │
└──────────┘ 선취보증 │ │
↓ 신청서 │ │
┌──────────┐ │ │
│ 물품보세구역반입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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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원산지에 대한 판정기준을 제정하여 북한산 물품의 통관에 대한 특례를 마련해야 한다.
- 신속한 통신과 선적 전 품질검사에 관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법령을 제정하여 반출입 물품 품질검사 기준의 마련 및 제한승인 품목을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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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을 반출할 때까지 특별소비세 미납세반출승인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신청서에 준하는 내용의 승인서를 교부하고 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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