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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법 2조, 외국인기업법 2조).
그리고 출자지분을 제3자 양도를 위하여는 합영·합작상대방의 동의를 얻은 후 기업창설 승인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자유양도성 제한)(합영법 12조, 합작법 10조, 외국인기업법 26조). 북한의 기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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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투자의 동기
1) 신기술, 신제품 개발에 따르는 공동위험부담
반도체, 통신, 항공우주, 자동차 등 주요 산업으로 갈수록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신제품을 내놓는데 엄청난 R&D 비용이 든다. 예를 들어 GE와 프랑스 SNECMA가 항공기엔진을 개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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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개방정책을 추
진함으로써 최초로 북한 내에 외국인들의 활동을 허용하게 되었다.
조총련계 기업 또는 재미교포 기업들과의 합작투자를 촉진하고 합
영기업의 수출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1987년에는 조총련계 기업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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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교화를 위한 훈련이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언어, 사상, 문화, 민속, 생활상의 문제 둥에 대한 사전 조율이 필요한 것이다.
) 중앙일보, 1998. 12. 17일자「남북한의 언어」참조.
일곱째, 물자지원, 교류 및 합작투자……위에서 제기했듯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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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합작투자를 시도하는 소설들이 나타났다. 또한 남한에 관한 풍자적 내용의 소설들이 퇴조하고 통일을 내용으로 하는 소설들이 급격히 등장한 것도 바로 이 시기이다. 그 대표적인 작품이 「쇠찌르레기」이다.
1990년 이후 북한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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