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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국가, 국가연합, 체제연합 비교 연구," 민병천 편, 『전환기의 통일문제』(서울: 대왕사, 1990).
김학준,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이론적 기초와 정책방향』(서울: 국토통일원, 1990).
남궁영, "남북한 통일방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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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단계적인 통합방식이야말로 남한의 기능주의적 통합방식과 북한의 연방주의제 통합방식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통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은 앞에서 살펴보았다.
특히 제안하는 이론의 핵심은 이러한 안보의 확보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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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통일정책의 변천과정
1. 남한의 통일정책
1) 이승만 정부의 북진통일론
2) 장면정부의 통일론
3) 박정희 정부의 통일정책(1960년대, 1970년대)
4) 국가연합(1980년대?현재)
2. 북한의 통일정책
1) 민주기지론/평화통일론
2) 남북연방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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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의 의의
노태우 정부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1988년의 7.7선언에서 천명한 남북동반자 관계를 구체화했다는 점과 역대 정권의 통일방안 가운데 북한 측이 주장하는 「고려연방제통일안」과의 거리를 가장 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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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국가임을 부각시킬 수 있는 절묘한 접목이라 볼 수 있었다.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지만 6.15남북공동선 제2항을 두고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었다. 우리가 북한의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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