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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군사적 역할
Ⅳ. 주한미군의 실태
Ⅴ. 주한미군의 재배치
1. 대북 군사력 강화
2. 주한미군의 지역방위군으로의 전환
Ⅵ. 주한미군의 재배치에 따른 영향
Ⅶ. 주한미군의 현안과 문제
1. 주한미군 감축 / 철수 문제
2.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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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Ⅴ. 김대중정부 대북정책의 평가
1. 대북화해협력정책 기조
2. 포괄적 접근과 남북관계의 전개
3. 대북 포용정책의 성과와 한계
Ⅵ. 노무현정부의 평화번영정책
1. 평화번영정책
1) 평화번영정책의 개념
2) 평화번영정책의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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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의 문제점", "육사논문집 ", 제 49호.
이석우, 1995a, "한미행정협정연구", 서울 도서출판 민.
이석우, 1995b, "한미행정협정의 법적 문제점 및 개정방안 연구", "국 제법률경영", 제24호.
이장희, 1994. 11, "주한미군지위협정의 형사관할권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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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기본인식과 대북정책방향”, 통일전략, 창간호, 한국통일전략학회, 2001.
전현준, “대북 햇볕정책의 당위성과 그 성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문직업인 초청간담회 특강자료, 2002. 4. 11.
정지웅, “힘의 변화에 따른 남북한 통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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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제기
Ⅵ. 국방부와 주한미군
1. 냉전시대 주한미군이 가졌던 억지력으로서의 기능을 말하는 바, 국방부는 이것이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유효하다고 판단하는지 분명하지 않다
2. 주한미군의 주둔이 기회비용을 제공함으로써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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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관계와 한반도 안보」, 2006, 울산대 출판부
조성렬, 「한반도 평화체제」, 2007, 푸른나무
한용섭, 한반도 평화와 군비통제, 2004, 박영사
김운태, '한국정치론' 박영사, 1990.
김학준, '한국문제와 국제정치' 박영사, 1992.
노중선, '남북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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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주둔 경위
2. 주한미군, 어떻게 볼 것인가?
2-1. 주한미군 유지론
2-2. 주한미군 철수론
3. SOFA (주둔군 지위 협정, Status of Forces Agreement)
3-1. 한.미 주요 조약의 체결 및 변천과정
3-2. 우리나라 SOFA의 불평등 조항
3-3. 주한미군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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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해결은 사실 누가 먼저 양보를 하냐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 현재 북한 측에서 전향적으로 핵무기 자체는 포기의사를 밝힌 상태이지만 핵에너지의 평화적인 이용을 하겠다는 것에 미국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핵에너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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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역할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남북화해와 협력시대에서 주한미군은 남북한의 통합을 촉진하고 평화통일을 보장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통일이후에도 강대국과 함께 살아야 하는 미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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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의 한반도 주둔의 역사
1. 주한미군 전사(前史)
2. 미군정과 한국군의 창설
3. 대한민국 수립
4. 주한미군 1차 철수와 이승만의 북진정책의 성립
1) 주한미군 1차 철수
2) 이승만의 북진정책 등장
5. 한국전 발발과 미군 재진주, 한국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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