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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포용정책의 마지막 목표는 바로 여기에 있다.
참고문헌
- 곽태완 외, 북한의 협상전략과 남북한 관계,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권재표, 김대중정부의 대북 포용정책 배경과 전개 그리고 미·북의 정책적 대응, 서울 성균관대 정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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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변수”, 『社會科學論叢』 제18권 2호 (1999)
(11) 이항구, “북한의 대남정책 전망”, 『北韓學報』 제28집 (2003) I. 서 론
II. 북한 핵 문제의 본질
III. 현 정부의 북핵정책에 따른 문제점
1. 한․미 동맹관계 문제
2. ‘민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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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끌려다니는 남북관계를 형성하였다.
김대중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은 정책의 큰 방향성은 옳았지만 정책 추진의 방법이 잘못 되었다는 것으로 말할수 있다.
이러한 국민의 정부의 대북정책 문제점을 안고 시작한 노무현 정권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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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잘못까지 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에 대하여는 상응조치를 구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이 축적되어 결국 평화를 전제로 한 남북관계의 제도화 정립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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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체제의 제도화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남북 평화협정 체결 및 국제적 보장 확보’이다. 즉 평화체제의 제도화=평화협정 체결인 것이다.
참고문헌
김경근 / 대북포용정책에 관한 연구 , 2001
김성주 / 김대중정부의 대북포용정책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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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토 25
1) 북한의 외국인 투자법 검토 25
2) 법개정 필요사항 35
2. 제도개선을 위한 시행방안 37
가. 합의문 채택 37
나. 경영활동 보장 및 효율성 확보 39
다. 리스크에 대한 정부보증 45
Ⅳ. 결 론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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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정치적 의미와 남남갈등의 극복방안」, 통일연구원
권기웅(2012), 「김대중, 노무현 및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비교 연구」,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조순구(2011),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 현황과 문제, 그리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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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13
1. 남북교역상의 애로 및 문제점 13
2. 투자부문에서의 문제점 15
Ⅳ. 한국기업의 대북투자 활성화 방안 22
1. 대북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과제 22
2. 개별기업들의 대북진출 방안 25
Ⅴ. 결 론 28
1. 연구의 요약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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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평가.” 북한조사연구. 제5권 2호(통일정책연구소).
최신림, 2001. “부시정부 출범과 남북경협 환경변화.” 대한상의 제2차 남북경협위원회 발표자료. 2월.
최신림, 2002. “북한의 대외경제관계 현황과 경제개방 전망.” 경남대 극동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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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중심으로’
박종철 외, 2003년 서울: 통일연구원, ‘동북아 안보·경제협력체제 형성방안’
세종연구소, 2006년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에 대한 미국의 입장’
유현석, 2005년 ‘중국의 부상과 대외관계의 변화: 지역주의와 다자주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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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4) DMZ 세계평화공원
새 정부에서는 북한에 이미 DMZ 세계평화공원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평화지향적인 대북정책을 국내외에 널리 알려 우리 정부에 대한 외국의 신뢰와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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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안보의 확고한 정립이라 할 것이다. 앞서 언급된 다양한 추진전략들이 꽃을 피워 평화통일의 초석이 되길 바래 본다. 서언
1. 정책․사업의 동향 및 전망 포함
본언
1. 정책사업 목표
2. 추진전략, 수단, 방법
3. 추진일정
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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