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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당국은 스스로 진정한 언론자유를 향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자유주의국가에서의 언론 자유는 정부 또는 국가권력으로부터 공식, 비공식적인 검열-통제를 받지 않을 권리를 의미하지만, 진정한 언론자유란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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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윤리나 기자의 개인 소신을 넘어서는 문제이다.”고 말했다.
(한국언론연구원 1999.143)
이와 같은 답변에서 북한의 언론통제가 같은 민족으로서 분단의 현실을 겪고 있는 남한 출신 일부 언론인들에게 자기검열(Self-Censorship) 등의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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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출판물 보다 뚜렷한 목적을 지니고 있으며 그 목적 외의 것은 발행하고 있지 않다. 또한 언론법, 출판법 또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많은 조항들로 언론과 출판을 통제·감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북한 사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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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중앙정보부는 인권에 관한 비판을 순화시키기 위해 대미 언론공작을 벌였다. KCIA의 대미언론공작 계획에 따르면, 이는 북한의 대미 언론계 침투를 저지하고, 친한 여론을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주언, <한국의 언론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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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출판의 자유도 헌법 67조에 "공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면서도 북한 정치용어사전에 "표현의 자유는 당의 영도와 국가의 통제하에서만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고 하여 사실상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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