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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프로그램을 신고하는 대신 미국 측은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와 적성국무역법에 따른 제재 해제, 5개국의 중유 100만t에 해당하는 경제적 보상 완료 등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10·3합의'가 채택되었다.
Ⅲ. 결론
북한의 외교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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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위협 전망과 우리의 대응,”
『국방저널』11-20호, (서울: 국방부, 2011).
김국신, “부시행정부의 대북핵정책 추진현황과 전망,”『연구총서05-20호, (서울:
통일연구원, 2005).
김명섭, “북한 핵실험이후 동북아 질서 변화와 한국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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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위협 전망과 우리의 대응,”
『국방저널』11-20호, (서울: 국방부, 2011).
김국신, “부시행정부의 대북핵정책 추진현황과 전망,”『연구총서05-20호, (서울:
통일연구원, 2005).
김명섭, “북한 핵실험이후 동북아 질서 변화와 한국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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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외교정책의 이념과 한계(1966-1976)\" VOL.-
NO.- (2015)
♠ 이광희. \"짧은 주기의(short-cycled) 외교정책변화에 대한 결정요인 연구\" VOL.- NO.-
(2017)
♠ 통일교육원 연구개발과. (2019). “2020 북한이해” 1. 북한 외교정책의 특성
2. 북한 대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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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군사력 강화
2, 국내외 정세 변화에 따른 안보 불안정성 심화3, 내적 요인에 의한 한반도 급변사태 발발 가능성의 증대4, 미국의 세계전략 변화에 따른 대북 정책 수정 가능성5, 중·일의 군사적 팽창과 한반도 유사시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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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체제의 이해, 명인문화사, 2009.
2. 윤대규, 북한 체제전환의 전개과정과 발전조건, 한울아카데미, 2008.
3. 김종철, 남북관계 경색 연구,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2010.
4. 이명건, 미국의 대북 정책에 관한 연구 : 북한의 1차, 2차 핵실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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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으로 명명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문제는 북한의 태도이다. 남한이 아무리 훌륭한 정책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정책은 그 대상에 따라서 빛을 볼 수도 사장될 수도 있는 상대적인 것이다. 북한은 핵실험 이후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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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미국, 변화하는 3각관계: 2차 북핵위기를 중심으로, 나남출판사, 2004
조윤영, “북핵 문제와 해결방안:국제협상론의 구조적 접근 관점으로”, 『세계지역연구논총』, 2004
외교통상부, “제1차 6자회담 결과 및 평가”, 『정책보고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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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과 미사일 실험, 핵무기 보유 고수)
☞평가: 2009년 말 상황에서 4가지 사항 모두 소기의 성과 달성
한국정부의 대북지원중단, 세계경제위기, 전반기 북한의 핵실험 등 강경정책으로 악화된 외부환경, 내부적으로 보수적 정책 추진에도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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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정책 추진현황과 전망,”『연구총서』05-20호, (서울: 통일연구원, 2005).
김명섭, “북한 핵실험이후 동북아 질서 변화와 한국의 대외정책방향,” 2006년 한국국제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 (2007).
김민곤, “미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과 신보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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