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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북한의 중재자로 참여
4. 6자회담의 현실적인 북한제재의 적극적인 대안 제시
5. 북한의 핵 위협을 현실적으로 국민이 느낄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 1.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 경우 주변국의 반응
2. 북한 핵실험에 대한 대처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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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실험과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실험을 감행하였다. 또한 북한, 이란, 이라크 및 시리아 등 소위 우려국가들이 핵 및 장거리 탄도 미사일 능력 강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어 국제사회의 우려를 고조시키고 있다.
이렇듯 많은 국가들이 핵과 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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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을 때 한 대라도 요격에 실패할 경우 핵 공격을 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위협요인이라 할 수 있다. □ 간접적인 도발 : 북핵 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
□ 직접적인 도발 : 핵미사일 발사, EMP 공격, 소형화된 핵을 이용한 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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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을 둘러싼 협상은 주로 미 국무부를 중심으로 한 콜린 파월 장관과 아미티지 부장관 등 협상파들이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이라크 전후처리 문제가 난항을 겪는다 하더라도 북한이 핵실험이나 핵보유국 선언을 했을 때는 미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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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해당함으로써 NPT체제 자체를 와해시킬 법적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다. 결국 이것은 유엔헌장 제 39조가 규정하는 ”평화에 대한 위협“의 존재여부를 안보리로 하여금 심의케 하는 계기가 된다. 김찬규, 북한의 핵사찰 거부와 UN제재,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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