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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책으로는 단기적인 처방보다는 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지속적이고 도 체계적으로 정부와 민간이 적절하게 역할을 분담하며 다변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1. 북한인권탄압의 문제점
2.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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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구를 설립하고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입체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북한주민의 인권개선문제는 장기적으로 해결될 수 밖에 없는 바,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들이 국제사회와 정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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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문제의 개선 또는 해결에는 정부차원의 외교정책, 나아가서는 대북정책의 큰 틀과 방향, 그리고 전략이 유기적으로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정부차원의 그리고 민간차원의 그리고 내부적 그리고 국제적인 방안마련과 이를 위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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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VI. 유엔 인권위원회 활동의 사례
1. 반테러 안보논리
2. 유엔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 결의안 채택
3. 일본군 '위안부' 문제 특별보고서
4. 북한 인권유린행위에 대한 조사
VII.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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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외국과의 경제교류협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개혁·개방은 필수적이기 때문이고 현 국제정체 추세인 화해협력에 적극 호응해야 북한이 체제를 존속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을 해야만 하고, 주변국들 또한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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