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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을 개발해나가야 한다. 그리고 남북민간교류과정에서 부문별 인권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북한주민들의 인권인식을 제고해 나가도록 해야한다.
이제까지 대부분 국내 대북지원단체들은 안정적인 지원활동을 위해 북한인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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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도록 노력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접근방법에서 유래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추진전략 하에서도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고 특히 북한 탈북자를 적극적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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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급증에 따른 정책대안, 국가전략 제9권 1호 (세종연구소, 2003) Ⅰ. 서론
Ⅱ. 본론
1. 탈북자의 현황분석
2. 탈북의 원인
3. 탈북의 방법
4. 탈북자의 탈북 동기의 변화
5. 탈북자 문제 해결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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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반출 담론
1. 담론블럭(Discouse-Block)의 주체와 합리화근거들(Story-line)
1) 대만정부-대만전력공사-북한정부-북한국영무역회사 블록의 찬성 주장
2) 한국 정부·한국NGOs-국제NGOs-초국가NGOs 블록의 반대주장
2. 반대담론을 확산시킨 전략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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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적 협력방안, 주요국제문제분석,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2002
송철복外 역, 북한의 인권, 고려원, 1990
윤인진, 북한인권문제 주도권 확보한 미국, 통일한국, 2004
제성호, 인권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 국제법학회논총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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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에 대한 접근법: 인권의 보편성과 상대주의
3. 북한인권 논의에서 유의해야 할 점
(1) 정치적 의도성: 인권과 냉전적 대결주의의 함수관계
(2) 신빙성과 균형성의 문제
(3) 인권개선의 효율성 문제
4. 북한 인권문제의 본질과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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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연구 통권 제 36호, 2006년
이정현, “미국의 악의 축 정치와 한반도 정세” ,사회자료논집 제 18권, 2002년
이메뉴얼 월러스틴, “악의 축 발언으로 고립 자초하는 미국‘ , 말, 2002년 3월
김진아, “미국의 북한인권법 제정 배경과 의미” ,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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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적이다. 이 두 가지 입장을 절충하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정천구 "제7장 국제인권레짐과 북한인권문제" , 한국통일전략학회, 2005.12
정경환 "제1장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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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외교정책, 서울대학교
이남주(2007) / 중국 환경운동을 통해서 본 인권담론의 발전과 특징,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이건일(2006) / 중국의 인권정책, 대륙전략연구소
이상수(2005) / 북한과 중국의 미국식 인권개념에 대한 입장, 청계사학회
조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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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기구의 역할
- 인권하루소식, 인권운동 사랑방
- 정인섭·윤병관·황병무 외(1995), 국제인권기구, 국제기구와 한국외교, 서울 : 민음사
- 최성철(1995), 북한인권의 이해, 북한인권개선운동본부 Ⅰ. 개요
Ⅱ. 신자유주의 인권문제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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