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개석상에서 체포와 숙청의 비참한 말로를 걷게 된 것은 김정은과 개혁개방의 경제노선을 둘러싼 갈등을 빚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4. 결 론
이상 2013년 북한의 정치사회 변동 상황을 체제단속과 검열강화, 공개처형 증가, 인사교체 등을 위
|
|
|
북한 2008년 4월호/pp. 78~90(13 pages)
*2008 2 북한 /북 '공포정치'의 산물, 공개처형의 증가 - 지난해 공개처형 10여건, 체제유지 위해 유일한 수단으로 활용 /한영진 저
*북한체제 법 질서와 국가보안법 - 북한 주민에게 번지는 자유문화 물결과 강화
|
|
|
북한의 핵문제 못지않게 우리와 함께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공론화하여 북한인권개선과 체제민주화가 조속히 실현 될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Ⅴ. 참고문헌
강철환. (2010). 「최근 정치범 수용소 등 인권실태
|
|
|
북한의 사회통제 방식
- 사상 이념적 통제
- 정치 조직적 통제
- 경제사회적 통제
- 법적 통제
3. 북한의 주민인권 침해
- 시민적 ,정치적 권리 침해
1) 공개처형
2) 정치범수용소
3) 기타 시민적·정치적 권리 침해
- 경제적,
|
|
|
북한의 인권 실상
Q북한에서는 사형을 할 때 공개처형을 한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인 사례를 알고 싶다
北, ‘생계형 탈북자’ 처벌 완화 (04.09.09)
KAL기 납치사건
서독에서 납치된 유성근일가
고상문씨 노르웨이에서 납북
김영남
|
|
 |
북한 인권정책 추진방향”, 한국국제정치학회, 한국국제정치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이명박 정부의 통일·안보·외교 정책 추진방향, 2008. 3, pp.27 ~ 49.
편집실 저, “신정부의 북한인권정책 방향과 과제를 논한다” - “북한인권 전담 국가기
|
|
|
북한인권문제는 한국정부의 독자적인 대응책 보다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더욱 용이하다. 또한 북한 인권문제는 미국, 중국, 러시아, 한국 등 주변국과 정치적으로도 복잡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정
|
|
|
북한 군부 실세인 리영호 전 총참모장의 숙청시 김정은은 정치국 회의를 통한 결정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장성택 숙청도 정치국 확대회의를 통해 결정되었으며 체포 장면을 공개했다는 점에서 공개주의를 통한 공포정치를 꽤하고 있음을 알
|
|
|
북한의 대남 해킹공격의 전력은 수차례 확인되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 2월에는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직원이 북한 소속으로 추정되는 해커의 공격을 받아 정부 자료를 고스란히 유출시킨 사건이 있었으며, 출범 직후에도
|
|
|
정치경제학」, 삼성경제연구소 ,2006
국정브리핑,「노대통령 특별 기자회견-한미 FTA」, 2006
국정브리핑,「‘제 2의 아이팟 신화’와 한미 FTA」, 2006
김태훈, “한미경제협력관계의 변천과정과 향후 발전방향 연구”, 국방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