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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인터넷 유입 증가로 체제 기저로부터 민주의식 확산
7. 중국 의존도 및 통미 봉남 전술 강화
Ⅳ. 향후 한국의 대 북한 대응방안
1. 국내 정치 상황 및 북한관련 변수의 합리적이고 전략적 관리
2. 국제 역학관계의 전략적이고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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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 구축의 로드맵: 6자회담 공동성명 이후의 과제」, KINU 정책연구시리즈 2005-05.
최관규, 「북핵문제와 한미 관계」, 한국북방학회, 한국북방학회논집, Vol.11(2004).
통일전략포럼, 「제4차 6자회담의 방향과 전망」,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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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Ⅰ. 서론
Ⅱ. 대북정책의 목표
Ⅲ. 대북정책의 함의
Ⅳ. 대북정책의 원칙
Ⅴ. 대북정책의 국제정치적 성향
1. 현상유지의 잠정적 인정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2. 북한의 점진적 변화 촉진
3. 안보와 남북교류협력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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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자세
2) 북한판 Nunn-Lugar Program
3) 대북정책
3. 중장기 생존전략
1) 한미동맹 강화
2) 대주변국 안보외교
3) 신전략 개발
4) 한국적 전략무기 개발
Ⅶ. 북한 핵문제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
Ⅷ. 북한 핵문제의 해결 정책
1. 북한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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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방안 19
(1) 전망 19
(2) 대응방안 19
2. 북한 인권 문제 20
(1) 북한 인권 문제를 바라보는 타당한 입장 21
(2) 대응 방안 21
가. 국가적 차원에서의 북한 인권에 대한 명확한 입장 정립 21
나. 국제 기구를 통한 권고 22
다.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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