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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와 물질적 인센티브제 도입
5. 가격-임금구조의 개편, 환율의 현실화 및 관세인상
6. 농민시장 개선
7. 배급제도와 보조금제도의 단계적 폐지
8. 대외경제관계의 개선
9. 농촌경제관리체계의 조정
Ⅳ. 북한 경제정책변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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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개혁개방 정책들이 추진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은 제한적인 성격으로 인해 북한 경제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다주지는 못했다.
먼저 연합기업소체계는 지역자립 경제를 형성시키고 권력을 분권화 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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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사경제부문 연구:사경제 규모, 유통현금 및 민간보유 외화 규모 추정, 한은조사연구 3월호, 한국은행
- 박형중(2002), 북한의 경제관리체계:기구와 운영, 해남출판사
- 북한경제포럼(2002), 북한의 경제운영과 특성, 학문사
- 성채기(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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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제도의 문제점과 개혁전망」.
박석삼, 2002, "북한의 사경제부문 연구:사경제 규모, 유통현금 및 민간보유 외화 규모 추정", 「한은조사연구」 3월호, 한국은행.
박형중, 2002, 「북한의 경제관리체계:기구와 운영」, 서울, 해남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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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리체계의 개선에 의한 실리보장은 일면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ZL
러나 북한은 집단주의적 우월성을 강조하고 이 원칙을 견지하면서 생산성과
효율성을 추구하여야 하기 때문에 국가계획목표에 충실하여야 한다. 따라서
7.1조치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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