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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방안으로 청산결제방식과 환결제방식을 혼용하는 남북간 직접결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남북간에 직접결제제도가 일단 실행되기만 하면 “남북경협의 진전상황 및 북한의 호응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남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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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을 위한 제도적 틀이 가서명됨에 따라 민간의 대북투자는 과거에 비해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남북한간의 경협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 활성화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북한경제의 수용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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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의 성패는 북한경제의 체질 변화와 북한체제의 경직성 탈피에 달려있는 만큼 교류와 접촉을 통하여 북의 고립을 해소시키고 북한에게 시장경제를 학습시키는 등 북한경제의 점진적인 변화를 유도하여야 한다. 남북협력 기금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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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체는 일본과 한국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며, 대북경협 지속을 위협할 수 있다. 한국이나 미국의 경제사정이 대북정책이나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북한은 세계적 대세를 거슬러 갈 수 없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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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의 당국자가 하나의 거래 표준을 설정하여 그것을 기준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상 관행을 만들 필요가 있으며 정부도 이와 같은 표준에 따라 남북경협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Ⅸ. 향후 남북경협(남북경제협력)의 발전방향
남북한 관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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