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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과 항구적인 불균형에 의해 발전한다는 이론 (파도식, 말 안장식)에 대한 비판
-북한 지도부는 이론적으로는 균형 수용. 균형성장론으로서의 사회주의 발전론을 버릴 수 없음을 공식화함
◆1960년대 중후반 북한체제의 변화
⑴유일지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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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외경제 고려대 강의 中』2009.5.27
이 결합된다면, 통일 이후에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사회의 양극화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상생·공영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자 료
김정일(1993)『사회주의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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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경제수단은 모두 국가에 속해 있으며, 모든 기업은 국영으로 당국의 획일적인 경제정책에 순종해야 한다. 때문에 개인의 노력과 창발성이 결여되어 궁극적으로 북한경제 붕괴의 주된 요인이 되었다. 하지만 사회주의체제상 물질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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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는 결코 생존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냉전시대를 주도하던 수많은 사회주의 국가들이 경제체제전환을 할 수 밖에 없었다. 남한과 북한은 이미 오랜시간 동안 너무나 상반된 경제체제를 이어왔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급속한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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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정책 변화의 제한성,”;통일경제;, 현대경제연구원, 1999년 6월호.
김영윤, “북한의 경제관리개선 조치와 협농농장 개편 방향,” 북한경제포럼 (2002.11.23).
김성철 외, ;북한의 경제전환 모형: 사회주의 국가의 경험이 주는 함의;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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