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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의 유일한 대안이 밑으로부터의 개혁개방이라고 한다면 '북한민주화'는 의미있는 구호가 될 수 있다.
과거에 민주화 운동세력은 북한의 집권층을 비판하면 남한 독재정권의 존립 근거를 정당화 시켜줄 가능성을 상당히 우려하였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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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사회에서 정치적 차별의 대상이 되었고 상당수가 일본에 가족이나 친척을 두고 있으며 심리적으로 일본사회로 되돌아가고자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들 귀국자 가족들은 탈북이후 일본을 재정착지로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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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민주화운동본부 PPT자료. Ⅰ.서론
1. 탈북자의 개념
2. 탈북자 문제인식
Ⅱ.본론
1.탈북이 증가하는 이유
2.탈북자의 강제북송 문제
3.탈북자인권문제(강제북송) 해결방안
Ⅲ.결론
1. 탈북자 강제북송의 문제해결위한 나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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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사회에서 정치적 차별의 대상이 되었고 상당수가 일본에 가족이나 친척을 두고 있으며 심리적으로 일본사회로 되돌아가고자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들 귀국자 가족들은 탈북이후 일본을 재정착지로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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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보호결정의 제외기준이 체류국에서 "상당한 기간동안"과 같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되어 자의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10년 이상"으로 구체화함.
④ 북한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의 인정(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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