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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주민은 우리 민족이고 북한은 대한민국의 일부이다. 보호받아야 할 우리의 국민으로서, 존중되어야할 보편적 인간으로서 북한 주민의 인권 침해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 및 민간차원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실상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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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의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동법령 제 2조 1항>
탈북의 원인
탈북자가 발생하는 근본원인은 만성적 식량난과 북한체제의 이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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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실량난과 북한인권 탈북난민 3,005인의 증언을 토대로 인권실태를 연구하고 해법을 모색한 북한인권보고서” 재인용
좋은벗들. 1999. “북한 식량난민의 실태 및 인권보고서” 재인용
임채완. 2001. “중국내 탈북자의 성격분석” 『한국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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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이탈 하는 원인에 대한 구분은 대체로 경제적이고 정체적 이유로 구분 할 수 있고, 북한을 이탈 하는 직접적인 원인은 식량난과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처음 이들이 들어와서 국정원과 하나원이라는 곳을 통해 한국 사회의 정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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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처한 심각한 경제상황, 즉 에너지난, 원자재난, 식량난 등을 고려해서 대북진출 분야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여섯째, 지금까지 정부는 북한과의 교류 협력에 있어 창구단일화 원칙을 고수해 왔으나, 이는 경협활성화에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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