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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주권을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북한사회주의를 상당히 외세 의존적인 것으로 만들어놓았을 가능성이 높았던 것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지금보다는 훨씬 외부와의 접촉 범위가 넓은 사회주의경제체제가 형성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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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개혁의 수준을 판단하는 중요 변수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Ⅵ. 결론
김정일정권의 자기비판에 기초한 교정 메커니즘의 부재로 북한식 사회주의체제의 모순은 심화되고 있다. 북한당국은\"모든것을 김정일동지식으로\"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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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우리시의 사회주의’를 고수하면서 야기되는 체제 내재적 모순과 구조적 모순이 결합된 비효율적 경제 체제에 거의 절대적 책임이 있다.
북한의 경제난을 가중시킨 원인으로 경제적 요인 외에도 비경제적 요인을 들 수 있다. 말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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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압력에 대한 사후적 적응의 차원에서 개혁정책들을 공식화하는 시점에 달하게 되면, 주체사상은 탈사회주의적 조치들을 쉽게 정당화시켜 주는 융통성 있는 이데올로기로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Ⅴ. 맺음말
현 북한체제는 기본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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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경제력을 평가할 때에는 오류가 발생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북한의 경제력 평가를 위한 새로운 지표의 개발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는, 북한의 특수성에 대한 연구와 동시에 북한이 갖고 있는 사회주의 체제의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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