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연구의 방법과 과제에 관한 연구

목차

1. 북한연구 현황

2. 북한연구의 제약성

3. 북한연구 방법
(1) 북한연구시각
(2) 북한자료의 수집과 분석

4. 북한연구의 문제점과 향후 연구과제
(1) 북한연구의 문제점
① 북한 경제력평가의 문제점: 북한 GNP 추정의 제약점
② 통일비용 추정의 문제점
(2) 향후 북한연구의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표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위에서 논의한 바처럼 시장경제체제의 경제력 평가지표인 GNP로 북한의 경제력을 평가할 때에는 오류가 발생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북한의 경제력 평가를 위한 새로운 지표의 개발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는, 북한의 특수성에 대한 연구와 동시에 북한이 갖고 있는 사회주의 체제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는 우리와의 국교수립으로 정보의 접근이 용이한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이나 아시아 사회주의 국가들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하여도 간접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을 것이다. 북한이 갖고 있는 사회주의 국가로서의 보편적 특성에 관한 연구의 수행을 위해서는 사회주의제도나 관행, 경제주체들의 행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북한전문 연구자들을 사회주의 국가에 장기 파견하거나 주요 연구대상이 되는 사회주의 국가에 국책연구기관의 분원을 설치하고 연구인력의 대규모 분산배치등을 통하여 장기적이며 체계적으로 사회주의 체제의 제도나 관행, 경제주체들의 행태에 관련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북한연구에 있어 가장 큰 제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북한관련자료의 부족과 함께 사회주의체제의 일반관행에 대해 익숙한 연구자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북한 연구자들의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장기체류는 사회주의 체제의 제도와 관행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며 북한이 사회주의 국가로서 갖고 있는 일반적 특성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앞으로는 지금과 같은 중국이나 동서독 편향의 연구는 시정되어야 하며 북한과 유사한 통치방법을 사용했던 루마니아 같은 동구사회주의 국가들이나 , 베트남과 같은 아시아 사회주의 국가들에 대한 사례연구가 다양하게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는, 최근 가장 활성화되고 있는 남북한 경제통합모형의 설정이나 통일비용의 추정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통일된 민족경제의 장기발전구상과 북한경제체제의 전환에 관련된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주의 체제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사례는 동구국가들이나 아시아 사회주의 국가들로부터 쉽게 획득될 수 있으므로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전환에 관련된 외국의 사례연구를 통하여 경제통합후 북한에서 발생될 상황을 미리 예견 이에 대한 시나리오를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북한의 산업부문별 현황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북한의 3원화된 경제구조에 대한 심층적 분석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그 동안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북한의 국방경제 현황에 관한 연구는 군수산업이 북한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볼 때 북한경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또한 북한과 미. 일. 러. 중국등 주변국가들과의 관계변화에 대한 전망과 우리의 대응전략과 관련된 통일환경에 대한 분석 역시 시급한 연구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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