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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구도는 변할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중국은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뛰어들어 적극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동시에 그 풀이방식의 문제가 중요하게 될 것이다. 어떠한 방식으로 문제가 풀리느냐에 따라 향후 동북아 내에서 북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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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미국이 대북 강경정책을 완화해야 하고 동시에 북한은 핵포기의 명확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 이는 북핵포기가 북한 스스로 핵개발 능력과 의지를 철회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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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 해결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나) 북한에게 얼만큼의 제공할 것인가의 여부
미국은 얼마나 북한에게 ‘져 줄 수’ 있을까? 북한이 이번 북핵문제를 통해 얻어내려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체제 안전 보장에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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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하고 조화적 정체성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자유주의적 구성주의“의 낙관론도 경계해야 한다(이근, 전제성 2001, 176). 특히 북핵문제를 이와 같은 편중적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 자칫 북한 레짐붕괴론, 체제 편입에 대한 전망과 위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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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의 미타결 가능성 및 장기적 대결상태의 지속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결국 북한이 스스로 핵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미국은 대이라크전에서 승리(win)한 뒤 그동안 보류(hold) 되어왔던 북한의 핵개발계획을 포기(win)시킨다는 win-h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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