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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북핵위기(93~94 영변 핵위기)
배경
1992년 체결한 IAEA의 안전조치협정으로 인한 사찰 과정 속에서 IAEA가 북이 사전 제출한 보고서와 실체 사찰결과 사이에 불일치가 심하다는 결론을 내림
-> 북이 군사시설이라며 사찰을 거부한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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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북한을 당장 붕괴시켜 흡수 통일하자는 부류 존재
- 협상은 미국이 주도하고 경제적 보상책임은
한국에게 전가하려는 미국에 대한 불만
미국 - 북한에 대한 불신
- 일각에서 추진 중인 대북 정권교체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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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핵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
1. 참여정부 : ‘평화번영정책’과 북핵 위기관리
- 햇볕정책(DJ정부) 계승․발전 차원에서의 대북정책 및 동북아 정책
- 통일․외교․국방 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개념
- 안보적 측면 : ‘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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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이 적기 때문에 한국경제에 큰 위험과 불안요인을 될 수 없다는 관점이다. 하지만 북핵문제가 언제든지 한국경제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모두 인정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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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선택을 존중하여 새로운 통일정부와 우호협력관계를 유지 발전시켜 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북한정권의 붕괴사태가 발생할 때, 한국이 북한에 군사개입을 하는 경우, 그것이 한국군만의 개입이라면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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