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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정책이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선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그 혜택이 특정 소수의 지역에 집중되면 새로운 갈등의 소지를 낳을 가능성이 많다.
3) 분권분산 악순환과 선순환
지방분권이 지역간 여러 가지 초기 조건의 차이로 지역간 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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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순환"이 아니라 "선순환"이 되도록 하는 일은 국가, 지역사회, 대학이 함께 협력하여 달성해야 할 과업이다. Ⅰ. 서 론
Ⅱ. 지방대학의 현황 및 문제점
가. 지역편중의 문제
나. 학생수 증가와 사학 의존도
다. 지방대학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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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
2.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교육문화적 과제,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제1차 지방순회간담회
3.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가균형발전 추진현황 및 계획, 2003
4.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과제, 국정홍보처, 2003
5. 최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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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과 재정환경의 변화 6
2.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부족 8
3. 인적 자원의 부족 8
Ⅳ. 지방의 노력: 자치, 혁신, 참여 9
1. 자치역량 강화 9
2. 혁신역량 및 기획역량의 강화 10
3. 주민과 NGO의 참여 확대, 책임성 강화 11
Ⅴ. 결론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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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적 재편방안.
서울, 국토연구원
5. 박우서 (2001). 지방자치와 광역행정. 서울, 태영문화.
6. 박종민 외 (2000). 한국의 지방정치와 도시권력구조. 서울, 나남.
7. 성경륭 외 (1997). 지방자치와 지역발전. 서울, 민음사.
8. 성경륭 (2002). 분권분산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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