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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3. 절차적 요건
1) 절차상의 요건
2) 결정의 주체
3) 형법상의 통제
Ⅴ. 각국의 안락사에 대한 법률
1. 미국
2. 영국
3. 호주
4. 일본
5. 스위스
6. 프랑스
7. 독일
8. 네덜란드
9. 우리나라
Ⅵ. 안락사에 대한 논쟁
Ⅶ. 안락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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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문제의 제기
(1) 보라매병원 사건
(2) 카렌 퀸란 사건
(3) 잭 케보키안 사건
(4) 테리 시아보 사건
(5) 문제의 제기
5. 안락사의 허용 여부에 대한 찬반론
(1) 안락사 찬성론
(2) 안락사 반대론
6. 안락사 문제에 대한 세계 각국의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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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의학회지 제 20권 제2호
○ 오윤진(2003), 고려대학교, 안락사 논쟁에 관한 연구:반대입장을 중심으로
○ 최병용(1998), 안락사에 대한 고찰, 고려대 특수법무대학원 Ⅰ. 개요
Ⅱ. 안락사의 개념
Ⅲ. 안락사의 분류
1. 생명체의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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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의 개념적 분류
1)안락사 시술 대상자의 의사에 따른 분류
(자의적,반자의적,비자의적 안락사)
2)안락사 시술자의 행위의 직접성 여부에따른 분류
(직접적,간접적 안락사)
본론3.안락사 찬반 논쟁
1)안락사 반대 입장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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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 29
3) 醫師 幇助死 ……………………………………………………………… 30
3. 형법상 안락사의 許容要件 ……………………………………………… 30
1) 객관적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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