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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구조개선, 2000
안국신 - 한국의 경제발전과 소득분배, 경제발전연구, 창간호, 1995
이준구 - 소득분배의 이론과 현실, 이준구, 다산출판사, 1992
재정경제부 - 소득분배현황과 향후 개선방향, 재정경제부·보건복지부·노동부 기획예산처,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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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연계하여 상호보완적, 상승적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최근 추진하기로 한 EITC(Earned Income Tax Credit)도 이 같은 추세를 잘 반영한다. 즉, 분배구조의 개선이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과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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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개선, 빈곤의 감소, 환경의 질 개선 등이 동시에 달성될 때 가능하다. 이제까지 우리 경제는 양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었으나 질적이 면에서는 여러 면에서 부족하다. 우리가 추구하는 복지국가는 양적인 면도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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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다.
Ⅲ.결론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소득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정책 도구이다. 그러나 이 제도의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역기능들예를 들어 실업 증가, 가격 상승, 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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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한국노동연구원
황덕순(2000), 소득분배개선을 위한 노동정책, 대통령비서실 삶의질향상기획단 주관, 소득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Ⅰ. 서론
Ⅱ. 최저임금(최저임금제도)의 의의
1.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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