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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3건

분수림을 설정한 경우 분수림을 설정받은 자에 대한 분수율은 어떻게 정하는가? ① 산물을 매각한 대금의 10%로 한다. ② 산림청장이 분수림을 설정할 때에 산물을 매각한 대금의 10% 이내의 범위 안에서 정한다. ③ 산물을 매각한 대금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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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림설정기간에 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전에 체결된 분수림계약의 설정기간은 제8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불법전용산림에 대한 임시특례】①법 부칙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림어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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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림의 설정】 제89조【분수림설정의 취소】 제90조【입목벌채등의 허가와 신고】 제90조의2【채석허가등】 제90조의3【광구안에서의 채석】 제90조의4【채석장의 관리등】 제91조【복구명령등】 제92조【임산물의 반출】 제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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