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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사업의 문제점 극복이라는 원칙 하에 포괄보조금 제도로의 전면적인 전환을 시도해야 된다.
<참고문헌>
지방분권시대의 지역사회복지의 방향. 박병현(2005)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ㅡ 복지분야 정책브리핑 시리즈 2.(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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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현재에 있어서는 지방분권화는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지만, 끊임없는 개선과 발전을 통하여 지방분권화를 통한 지방자치 제도의 채택이 지방의 정치 행정에 대한 주민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써 민주주의 정치 이념을 주민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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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에 있어서도 실제적인 지방 재정 자립도의 문제와 함께 지방자치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각 지역별로 집행의 차이가 많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10. 지방의회의 전문성 제고가 이루어 져야 한다.
지방의회의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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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와서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의 새로운 대안으로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협렵체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상호협력은 통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장점에는 정부가 민간조직에 보조금을 제공함으로써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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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분야 지방이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거버넌스학회, 2006
구인회이원진양난주 저, 사회복지 지방분권화와 중앙지방정부의 역할(p.169~170), 한국사회복지협회
조우경 저, 지방분권에 따른 사회복지정책의 방향(p.430~438), 고시연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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