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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내에서 경ㆍ공매 낙찰가격 등의 매입가격을 택지비로 볼 수 있도록 함.
④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건축비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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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원가 연동제가 확대 시행되면 표준 건축비가 적용되기 때문에 분양가격이 최소 20%이상 하락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20%하락된 주택은 종전 주택과 동일한 품질일 수 없다. 따라서 표준 건축비로 건설된 주택의 품질이 최근에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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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제를 실시한다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또한 원가연동제를 통해 분양가를 인하시킨다면, 아파트 매매가의 인상폭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쳐 부동산 거품제거에 효과를 발휘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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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의 기본적 이해
- 분양가상한제의 의의, 도입취지, 적용대상
- 분양가의 구성, 분양가상한제관련 전매제한기간
- 원가연동제와의 구별
- 분양원가공개제와 구별
- 분양가상한제 가격의 성격, 제도적 근거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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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공공택지의 가격이 월등히 상승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택지사업이 미개발지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택지비가 조성됨으로 채권입찰제의 의지와 다르게 공공택지 내 주택들의 분양가격들인 인근지역의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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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갖고 있어 일반적인 재화와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에도 불구하고 분양가 규제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인 한,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시장질서에 따라 생산·분배·유통 및 소비되어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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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따른 주택업계에 대응방안」, 주택산업연구원, 2007, 54p.
Ⅴ. 결론
분양가상한제는 우리에게 낯선 제도가 아니다. 원가연동제라는 이름으로 1990년대 중반까지 시행돼 오던 것이다. 이 제도는 무주택자들에게 저렴한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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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제, 분양가상한제, 주택거래신고제, 토지거래허갖, 조세부과, 재건축요건 강화 등을 들 수 있으며, 간접적 개입성격의 부동산대책으로는 시중 유동성 조절, 주택대출금리 변경, 주택담보대출 요건변경 등이 대표적이다. 즉, 노무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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