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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함에 있어 피고회사의 지분보유율이나 원고의 이익배당률에 관하여 다소 과장된 설명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에서 본 분양광고와 분양계약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단지 특수시설의 분양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의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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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중 도 금 : 분양계약서, 분양대금 기납입 확인서류
·임 차 자 금 :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등 지급 영수증, 부동산등기부등본
□ 신용평가 관련서류
· 기 본 서 류 : 신용보증신청서, 주민등록등본
· 직 장 인 :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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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서상 분양대금의 납부가 지체될 경우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시중은행의 일반대출 연체금리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수분양자는 지급한 분양대금에 대하여 시중은행의 일반대출 연체금리를 적용한 지연손해금을 채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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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자는, 기존 분양자 자신이 부담해야할 분양대행수수료와 중개수수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다.
그렇기에, 나는 대법원의 판결을 지지한다. 이 사건 분양계약서 중 상가개발비와 관련된 조항에 대하여 무효화하지 않는다면 약관법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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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자)들에게 그 지분을 배당하는 절 차(지분등기 이전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엄청난 비용 소요
- 조합 앞으로 신탁등기를 하지 않으면 조합원 개개인이 모두 사업시행자가 되므로 일반 분양자에 대하여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줄 때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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