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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 정책도 예외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현재까지 나타나고 있는 의약분업의 정책결과들에 기초하여 판단하여 볼 때 의약분업 정책은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직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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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개봉 약 재고가 30억에 이르며 전체적으로는 1조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우선, 의약분업처럼 관련 이해집단에게 민감한 사안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재정립되어야 한다. 의약분업처럼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에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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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 형태와 분류 체계가 달라 세계적으로도 공통된 기준이 없어 의료기관과 약국의 분포 등을 고려하여 분류하고 있어서 나라마다 분류를 달리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의대 및 약대교수 합동으로 연구용역 결과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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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의 결과이며, 기능의 분화이다. 사회의 기능분화는 한편으로 개인화를 낳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구성원들 간의 의존성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는 기계적 연대에서 유기적 연대로의 이전하는 것은 사회적인 것의 독자성, 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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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의 전망과 과제, 의약분업 사이버 토론회 자료집
△ 보건복지부(2001), 의약분업 시행 1년 평가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
△ 보건복지부(2000), 의약정협의회 회의결과
△ 안병철(2002), 의약분업 정책변동과 정책실패. 「한국행정학보」, 36(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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