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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1999-2000, 약사회 성명서 및 세미나 자료.
보건복지부, 2000.1.28, 보건의료기관 경영정상화를 위한 수가정책위원회 제4차 회의 자료.
보건복지부, 2001. 4. 11, \"의약분업 전후의 진료비 현황.\"
보건복지부, 2001.3.16, \"건강보험재정 추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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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의 대원칙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의약분업 이행실태 중앙일보
그러나 의약분업의 시행 방안을 잡아가는 과정에서 보여준 정부의 태도는 의사, 약사 양측의 이해를 조정하는데 급급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약물 처방과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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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고하는 한편, 의약분업 관련 불법행위 신고고발자에 대한 포상금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4. 의약 서비스의 질적인 수준 향상 도모
의약 서비스의 질적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약국의 복약지도기준 마련 및 약사교육계획을 수립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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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상담기능을 보험수가로 보장(1983)
- 의료법개정시 약사를 의사, 치과의사와 마찬가지로 의료인으로 인정
- 약국의 임무 및 준수사항등 약국업무운영의 가이드라인 설정
○ 시범사업실시를 비롯한 의약분업촉진사업을 지속적으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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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에 따른 의사의 처방료와 약사의 조제료에 대한 보상이 의료보험 내에서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하나 일반의약품이 보험 제도권에 흡수하지 않는 상태로는 의약분업으로 인해 급여비가 절약되기 보다는 오히려 급여비의 증가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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