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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학회 전기학술대회 연제집』, pp. 55-80.
신재은 외 엮음, 2000,『의사들이 미쳤다』, 지식공작소.
신종원, 2000, "의약분업과 의사 폐업 그리고 언론보도",『신문의 의약분업 보도』,한국언론재단.
안병철, 2001, "정책형성과정의 역동성 분석",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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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과정에서 정책의 수혜자인 국민들의 의사는 반영하지 않았고, 지금도 국민들이 의약분업을 바라보는 태도는 부정적이며, 정부에 대한 불신의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리고 의사들의 집단폐업투쟁과 건강보험재정파탄으로 이어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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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가 다를수 있고,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음. 이러한 문제는 협상의 전과정에 표출되고 있음.
의약분업안의 합의안이 1999년 5월에 만들어졌으나 의사대표자들만의 합의안이고 이전에 의사들의 집합적이고, 공식적인 논의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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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 있고,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음. 이러한 문제는 협상의 전 과정에 표출되고 있음.
의약분업 안의 합의안이 1999년 5월에 만들어졌으나 의사대표자들만의 합의안이고 이전에 의사들의 집합적이고, 공식적인 논의와 합의가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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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2. 갈등의 전개 양상과 인과구조
1) 의약분업 갈등의 전개과정
2) 갈등의 인과구조
3. 쟁점과 갈등구조의 분석
1) 의보수가
2) ‘선 시행 후 보완’의 정책 논리
3) 다층적 갈등구조
4. 갈등의 전개방향과 해결의 단초
1)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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