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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임대차 시장 동향과 분쟁 사례 발표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좌담회」,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2021.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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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조사절차는 상대적으로 정식화된 절차와 법령상의 기준에 따름
조사신청 : 미국의 반덤핑관세 부과절차는 이는 외국물품의 덤핑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신청인이 상무성과 ITC에 신청서를 접수함으로써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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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 낙동강 위천공단
1) 사례 연구
2) 사례의 시사점
3) 정책인과지도를 통한 분쟁의 이해
4) 해결방안의 모색
4. 지방자치와 환결갈등의 사례 2 : 용담댐 건설
1) 개요 및 전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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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2. 언어폭력의 다양한 유형
3. 인터넷 언어폭력의 종류
4. 사례
5. 네티켓
1) 네티켓 기본원칙
2) 온라인 대화할 때의 네티켓
6. 언어폭력에 대한 대처방안
1). 실시되고 있는 대응책
2). 지도 방법
*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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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제도
1) 공적권리분쟁 해결제도
2) 공적이익분쟁해결제도
6. 사적 분쟁해결제도
1) 사적권리분쟁중재제도
2) 노사간 이익분쟁에 대한 조정제도
7. 조정절차
1) 조 정
2) 증거조사
4) 직권조정결정
5) 조정에 의한 합의 등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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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의 조정과정과 협력규칙: 한강 수계의 지방정부간 물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Ⅰ. 개요
Ⅱ.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의 수자원협력
1. 물분쟁의 원인과 성격
2. 선행연구의 검토 및 한계
3. 정부간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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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과 구제제도에 대하여 정리하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II. 본 론
1. 의료분쟁
의료분쟁에 대하여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의료분쟁이란 의료사고로 인한 다툼”으로 정의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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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식품위생』,학우 Ⅰ. 서론
Ⅱ. 본론
1. 환경범죄의 의의
1) 환경범죄의 개념
2) 환경범죄의 특징
3) 환경범죄의 종류
2. 환경범죄의 실태분석
1) 환경범죄의 발생 및 단속현황
2) 환경범죄의 관련사례
3. 환경범죄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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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배상 결정이 내려져 관심을 끌고있다. 그 동안 도로 소음에 따른 정신적 피해배상 사례는 있지만 철도 소음으로 인한 피해배상 결정이 나오긴 이번이 처음이라 유사한 배상신청 사건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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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성매매를 보는 시각에 따른 정책
2. 성매매에 대한 각국 입법례와 정책
Ⅵ. 성매매 방지를 위한 현행 법과 판례
1. 윤락행위방지법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3.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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