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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주말한다(법 제94조 3항, 4항).
VI. 분필등기의 말소
토지대장에 분할등록이 되지 않았거나, 토지가 실제로 분할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토지대장이 분할되어 그에 의한 분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자는 분할 전 상태로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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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료
5,000원
7) 재외자의 관리인 선임, 변경 등록료
7,000원
8) 신탁등록 또는 그 변경등록료
20,000원
9)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출원료
78,000원
10) 질권의 설정 또는 처분의 제한등록료
84,000원
11) 다류지정 상표권의 분할등록료
매건 56,000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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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항을 정정하여야 한다.
⑨ 오차의 배분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5) 토지이동에 의한 면적 결정방법
① 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 및 경계정정 등을 하는 때에는 새로이 측량하여 각 필지의 경 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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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출원
1. 형식적 요건
1) 원출원이 특허청에 계속 중일 것
2) 출원의 분할이 소정의 시기 또는 기간 내에 있을 것
2. 실체적 요건
Ⅶ. 특허출원의 등록공고
1. 의의
2. 등록공고제도의 내용
1) 등록공고절차
2) 등록공고의 효과
Ⅷ.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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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HLR/VLR)의 개념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현재 가입자의 위치를 추적하는 기술에는 영역을 여러 개의 지역으로 분할 하고 각 분할 된 지역에 대해 각각의 위치정보를 지정하는 방법을 이용한다. 가입자의 위치를 추 적하는 방법으로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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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및 학자금 대출 문제의 해결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 항목에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의 등록금 및 학자금 대출 문제 개선 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해당하는 난에 체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문 항
매우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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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합병등기
가. 토지
없음
나. 건물(구분등기등)
2,000원
7. 건물의 멸실등기
2,000원
토지의 멸실등기의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8. 예고등기
없음
9. 말소등기
2,000원
예고등기의 말소등기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10. 말소회복등기
2,000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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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이용이 타당한 경우, 토지의 형질변경, 조성 등을 통하여 토지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는 경우라든지 건물의 경우 용도전환이 가능하여 가치증대가 기대되는 경우, 리모델링을 통해서 자산가치가 증대될 수 있는 경우 등 향후 수익이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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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등기 없이 전체에 대한 경매신청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92.3.10.자, 91마256, 257 결정)
11) 배당요구 여부의 차이점
확정일자만 갖춘 경우는 경매절차에서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지만,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경우는 별도의 배당요구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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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된다.l
3) 사출기의 선정
①사출기를 선정하기 위해 Boundary Conditions창에서 Machine을 클릭한후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 “Set Machine"을 선택한다.
②“Machine search" 판넬의 String에 ”arburg"를 입력하고 “search"버튼을 누른 뒤 ”Arbugs 업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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