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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추진 시행계획상 정보화역기능 방지대책
반영 추진
- 필요한 인력 및 예산 확보방안 마련
<붙 임>
각부처별 세부추진계획
과제명
세부추진과제
주관부처
비고
법제도
정 비
o 불건전정보 유통방지
- "불건전정보유통방지법(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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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건전정보유통의 현황
1. 특정집단에 대한 혐오와 증오
2. 사기, 도박, 게임
3. 불건전한 사상
4. 상업적인 선전, 홍보물
Ⅴ. 불건전정보유통과 불건전정보차단프로그램
1. \"차단목록 기반의 여과\" 기술을 적용한 기본 차단 기능
1)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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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건전정보 차단도구
6. 미국의 Solid Oak Software 사에서 만든 불건전정보 차단도구
7. 캐나다의 Net Nanny Software 사가 만든 불건전정보 차단도구
8. 미국의 Secure Computing 사에서 개발한 서버용 불건전정보 차단도구
Ⅴ. 불건전정보유통의 현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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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공감대를 형성하며 자녀의 올바른 PC 사용을 지도하도록 한다.
2. 불건전 정보 유통 방지 부문
시스템 차원의 유해 사이트 방지 체제를 구축한다. 시도교육청 중심으로 유해 사이트 차단 시스템 구축을 통해 산하 학교에서의 유해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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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자기결정권
Ⅵ. 정보인권의 정보공유
1. 현황과 문제점
2. 정책 대안
Ⅶ. 정보인권의 사생활침해
Ⅷ. 향후 정보인권의 내실화 방안
1. 건전한 사이버문화 및 공동체 조성
2. 정보이용자의 권익보호기반 구축
3. 불건전정보 유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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